No.112 2021년도 초예산

올해도 코로나19의 영향이 계속되어 시세가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한편, 대기 아동 해소를 위한 어린이집 정원 증가·방과후 돌봄교실 민간 운영 위탁·장애 아동 통원 급부·생활보호 등 부조비 증가, GIGA 스쿨 구상 실현을 위한 1인 1대 태블릿 배치에 따른 통신료, 재건축 이전한 제1조리장 업무 위탁 증가 등, 세출에서 의무적 경비·고정비가 증가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 상황은 리먼 쇼크 당시를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재정 위기 직전임을 내외에 알리기 위해 지난해 10월에 제시한 예산 편성 방침에서 "재정 위기 경보 상태"임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재량적 경비에 대해 5%의 마이너스 시일링을 실시하면서도, 첫째로 코로나19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생활을 지키는 노력, 둘째로 제5차 이나기시 장기종합계획의 기본 구상에 정한 미래 도시상의 실현을 위한 지속 가능한 행정재정 운영, 셋째로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방재·감재 대책, 넷째로 수익자 부담의 재검토와 새로운 재원 확보에 힘쓰는 동시에 추가 경비 절감을 도모한다는 네 가지를 염두에 두고 예산 편성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제1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가결 성립되었으므로 개요를 알려드립니다.
레이와 3년도 일반회계 예산액은 356억 900만 엔으로, 역대 4번째 규모의 예산이며, 전년도 대비 17억 1,500만 엔 4.6%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시세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납세 의무자의 소득 감소와 코로나19 대책으로 토지 과세 표준액이 동결된 영향으로 3.5%, 약 54억 2천만 엔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그 영향을 고려하여 26.0% 증가하였으나, 증가분은 약 15억 4천만 엔에 불과하여, 일반 재원 총액으로는 1.7% 감소한 약 185억 5천 2백만 엔에 머물렀습니다.
올해 주요 공사는 시도 171호선 개선(케이오 요미우리랜드역 북쪽 광장), 다3·4·12호 요미우리랜드선 개선, 오시다테보리 배수장 펌프 교체, 시로야마 공원 테니스 코트 개수, 학교급식 구 제1조리장 해체 등이며, 관련 경비 총액은 약 87억 5,000만 엔입니다.
지난 회계연도까지 시청 본청사 공조 설비 개수, 시청 제2·제3 주차장 정비, (가칭) 사이클 카페 건설, 학교급식 제1 조리장 재건 이전 등 약 26억 엔의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공사비로는 약 17억 엔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정책 과제별로 특징적인 예산을 소개합니다.

시제 시행 50주년 관련
레이와 3년 11월 1일에 시제 시행 50주년을 맞이하여, 기념식 개최·시가 제정·기념지 제작·영화 상영회 등의 기념 사업을 실시합니다.

올림픽·패럴림픽 관련
1년 연기되었지만, 작년과 마찬가지로 성화 릴레이·자전거 로드레이스 대회 운영 지원 등의 경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 경기의 레거시로서 이나기 중앙공원 사이클 카페 앞에 기념비를 설치합니다.

육아 지원 관련
제3어린이집의 재건 이전 민영화에 따른 "시오도메 어린이집 이나기"의 개원 및 제5어린이집 정원 탄력화에 따른 정원 증가, 제6어린이집의 민설 민영화에 따른 저연령 아동 정원 증가로 대기 아동 해소를 목표로 합니다. 또한, 2020년 12월에 개설한 이나기판 네우볼라 "부모와 자녀 포괄지원센터"에서 육아 패키지 배포·첫 번째 생일 지원·다태아 가정 지원·이동 경비 보조·산후 케어 각 사업을 실시합니다.

고령자 지원 관련
3가지 공적 보험 정보(국민건강보험·후기고령자 의료 제도·장기요양보험)를 조정하여 모든 보건 사업을 통합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고령자의 보건과제를 지원합니다. 또한, 레이와 3년부터 5년도의 장기요양보험 사업 계획(제8기)에서 서비스 예상량을 추계하고 보험료를 개정하여 지속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장애인 지원 관련
중증 심신 장애로 의료적 케어가 필요한 분들의 통원 사업소가 시내에 적기 때문에, 유치·정착을 도모하는 보조 제도를 창업합니다.

복지 상담·경제적 지원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특별 자금 대출 중개 사업의 대출 기한을 레이와 4년 3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또한, 복지 생활 상담 창구에 대한 상담이 증가하고 있어 상담원 증원 체제를 유지합니다.

교육 관련
나가미네초등학교 방과후 돌봄교실과 히라오초등학교 방과후 돌봄교실을 민영화하여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는 동시에, 미나미야마초등학교 방과후 돌봄교실의 정원을 확대합니다. 또한, 학교급식 공동 조리장 신 제1조리장 가동에 맞추어, 잔재물 재활용(퇴비화)을 시작하여 환경 대책을 추진합니다.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도시 조성 관련
노후된 오시다테보리 배수장 펌프를 교체하여 내수 범람 방지에 대비하고, 소방서 사다리차 특별 점검 정비(오버홀)를 실시합니다.

활기 창출과 매력 있는 도시 조성 관련
이나기시 자매도시 우호도시 교류 협회와 협력하여, 미국 캘리포니아주 포스터시티시와 해외 자매도시 제휴를 체결하고 교류 사업을 실시합니다.

올해도 재정 위기 경보 상태이지만, 시민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수준을 확보하고, 업무 사업의 끊임없는 재검토와 효율적·효과적인 행정 운영을 수행하겠다는 결의로 예산 편성에 임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시민 생활의 어려움을 함께하는 마음으로, 시장·부시장·교육장의 월급을 2021년도 1년간 10% 감액하는 조치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대책에 대해서는 2020년도 제11호 추가경정예산 및 2021년도 제1호 추가경정예산으로, 백신 접종 사업에 대해서는 2021년도 제2호 추가경정예산으로 2021년도 당초 예산과는 별도로 계상하여 이번 의회에서 가결 성립되었습니다.
올해야말로 코로나19의 영향을 극복하여 좋은 한 해가 되도록 모두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