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67 국회의원 선거 구역 재검토에 대하여

공보 이나기 2017년 6월 15일 호 게재

2017년 4월 19일에 내각부의 "중의원 의원 선거구 획정 심의회" 이른바 "구획 심의회"에서 아베 내각 총리대신에게 소선거구 개정안의 권고가 제출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2017년 5월 16일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각의 결정되었습니다.
소선거구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선거 때마다 1표의 격차를 둘러싸고 소송이 제기되었으며, 최고재판소는 3차례에 걸쳐 위헌 상태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국가에서는 향후 인구를 감안하여 다음 개정 시점까지 5년간 격차가 2배 미만이 되도록 임시 개정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구획 재검토는 총 19개의 도도부현이 대상이며, 6개 현에서는 소선거구가 각각 하나씩 줄어들고, 13개 도도부현에서는 구획 경계가 변경됩니다. 구획이 재검토되는 선거구는 97선거구로, 헤이세이 6년에 중의원에 소선거구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대의 재검토입니다.
이번 개정에 따라, 헤이세이 32년 인구 추계에 의한 추산에서는, 가장 인구가 많은 도쿄 22구(554,880명)와 가장 적은 돗토리 1구(277,569명)의 격차가 1.999배가 될 전망입니다.
1표의 격차 시정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며, 그 점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2배 미만이 되도록 재검토할 때, 기초 자치단체인 시를 분할하는 것은 쉽게 용인할 수 없습니다.
이나기시는 시역 전체가 도쿄 22구(미타카·조후·코마에·이나기)에 속해 있었으나, 이번 권고로 사카하마·히라오·나가미네·와카바다이 지구가 도쿄 21구(다치카와·히노 등)로 이행하고, 그 외의 지구는 도쿄 22구에 잔류하게 되었습니다(이미지 도면 참조).
이나기시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총무성의 청취를 받아 그때마다 분할하지 않도록 강력히 요청해 왔으나, 안타깝게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구획 결정에는 시정촌이 관여할 권한이 없지만, 가만히 있으면 총무성 원안대로 분할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2017년 3월 21일에 타마시와 공동으로 "구획에 있어서 시 구역의 분할에 대한 재고를 요구하는 성명"을 언론 발표했습니다. 2017년 4월 20일에는 이번 과제에 대해 NHK 수도권 네트워크가 다뤄 주었으므로, TV로 보신 분들도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권고에 대해 2017년 4월 19일에 제가 발표한 코멘트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나기시 시장의 성명

1. 중의원 의원 선거구 구획 정비 심의회에서 정해진 "시구정촌의 구역을 분할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구획 개정안의 작성 방침에 따라 구획 개정안을 작성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그것이 수용되지 않은 것은 정말 유감이다.
2. 국책으로 추진된 뉴타운의 소재 자치체로서, 지역의 일체감 조성을 위해 노력해온 본 시에 있어, 그 점을 해치고, 또한 이러한 규모의 작은 시를 분할하는 구획안이 권고된 것은, 정말 유감스럽다.
3. 이번 구역 개편은, 헤이세이 27년의 국세조사 결과에 기초한 임시적인 조치로 되어 있기 때문에, 헤이세이 32년의 국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질 구역 개편에 있어서는, 시를 분할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하고 싶다.

앞으로도 선거구 개편 동향에 대해서는 시 홍보 등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